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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환경, AI(인공지능)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기찬 여러분의캠프(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첨단 기술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 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 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AI혁신전략부가 국가 전략이나 예산을 기획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AI혁신전략부는 행정 부처"라며 "데이터위원회가 정책 개발 등을 하게 되면 AI혁신전략부에서 여타 18개 부처처럼 집행 부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정통부나 중기부 등 다른 부처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해당 부처들은 또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고, 각 부처 업무 중에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관이 되는 것이다.
통합하고 결집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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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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