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2호 공약 발표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성과 보상 신설
 |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결코 가난한 꿈이 돼선 안 된다"며 "유능한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꼽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과학기술 성과 연금' 신설이다. 일정 성과를 거둔 과학자에게 연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체육계에 비해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제도적 유인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체육 분야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나 지도자에게 각종 보상과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공계는 이 같은 보상 체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연금 재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성과 보상 항목을 신설해 마련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과학자 연금 제도는 성과 중심의 보상 제도로, 전체 연구자가 아닌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한정해 적용되므로 예산 소요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할 수 있다"며 "이는 '우수 연구 성과 장려 및 연구자 사기 진작'이라는 기금 목적과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0
1
가우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