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
국힘 "다수 의석 이용한 권력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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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의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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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인 모두 불러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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