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확대·주택연금 도입 등 노인 정책 발표
"노후 책임지는 국가가 진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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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 정책을 8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 정책을 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신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일하는 노인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치료·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보험 적용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 부담 확대를 통해 간병파산의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와 소득안정 공약으로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와 함께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노인 참여형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