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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법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인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완벽히 해소된 것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 결자해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5·1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촉구한다.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 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 행사할 수 있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총괄부본부장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괄부본부장은 "국민은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후보도 저렇게 부당한 고초를 당하는데 보통 시민에게는 얼마나 가혹할지 질문할 것"이라며 "이미 현직 부장 판사들도 이번 사법 쿠데타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
전국 법관 회의 소집도 요구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하루 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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