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한덕수 고발…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08 11:23:37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박범계·최기상·박균택·이태형·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한 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했다"며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 속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국가 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가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들은 "한 후보의 배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꿈의 세계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영발도사라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한 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부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무속에 심취한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