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사퇴해야"…강금실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공감해달라"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9 10:12:02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쿠데타'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당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쿠데타'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직의 사법쿠데타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하며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 원칙이 확인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는 신분상 제약을 두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며 불소추 특권 또한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제도로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불소추 특권으로 모든 형사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는 이 헌법적 해석을 두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와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사위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시행일자는 공포일로 설정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