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으로 쌀가격 안정"…농림축산식품 정책 발표더팩트 기사제공: 2025-05-11 09:24: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도 약속했다. 아울러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는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에게는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복지성 정책도 재개할 방침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맞춤형 교통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 확대를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를 통해 안정적 세대교체를 유도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청년·여성 인재 육성,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푸드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