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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첫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놓았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골자로 해,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3·4호 공약으론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해 지방 경쟁력의 강화를 이끌어내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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