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 행위 가담 의혹도 수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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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민초의 대표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된 결정 과제 자체에 사법권 남용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취지다.
수사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 일정·구성에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다룬다. 이 외에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규모는 특검 1인,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검사 파견 20명, 공무원 파견 60명 이내 등으로 설정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SNS 글을 통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가들을 모두 특검으로 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