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군 장성 인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3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신속한 인사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에 따르면 육군 7사단·11사단·36사단·53사단장은 재임기간이 29개월로 전임자의 평균 재임기간(22∼23개월)보다 6∼7개월 가량 길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의 재임 기간 또한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이다.
이외 육군 2포병여단(17개월)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늘어졌다.
이처럼 일부 지휘관들의 임기가 전임자 대비 크게 길어진 배경엔 미뤄진 상반기 장성 인사에 있다.
통상 군은 매년 4월 상반기 장성 인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여파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런 임기 장기화가 군 내 ▲조직 침체 ▲지시·명령 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는 보통 부대 내 긴장감과 경각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반면, 지휘관 장기 재임은 그 반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휘하 부하들의 습관적인 지시 이행 등으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6·3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장관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대선 이후)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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