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수감자의 노역 강도를 강화해 징역을 징역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흡한 형벌의 실효성과 비경제성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대전환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교정시설을 대형화·산업화해 노역 강도를 실질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산업형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역의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형벌로서의 실효성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노역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인식할 만큼 현실과 괴리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 작업의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한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교도작업 연간 생산가치는 190만원 수준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1인당 연간 평균 수감비용 약 3100만원 대비 턱없이 낮다.
이에 이 후보는 "교정시설의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전환할 것"이라며 "교도작업에 자격훈련, 기술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교정공무원의 보호 장치도 신설한다.
이 후보는 "사전심의협의회 설치를 통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차단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