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반대"라며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교대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교대 입학 정원과 교사 임용 정원의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최대한 낮춰 15명 선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한국초등교사협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2차적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교사 명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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