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8호 대선 공약 발표
'데이터 특구' 부산 도입…글로벌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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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16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부지 포화와 전력난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도권 외 제2의 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불신도 또 다른 장애 요인이다.
선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나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정보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기반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신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특구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입주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도 도입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OTT·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산은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무척이나 유리한 환경"이라며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