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지원금 타 국가 10분의 1 수준"
李, 윤 전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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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농업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한 기자 |
[더팩트ㅣ정읍=송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농업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정읍역 광장 유세 현장에서 "농업이 없으면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쌀값이 안정되지 않아서 쌀 산업이 붕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금도 일본은 쌀값 두 세배 올라서 난리가 났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국제적 흉작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곡물 통제가 이뤄지면 어떡하겠느냐"며 "쌀은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에서 보조금을 줘가며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단위의 지원금을 따져보면 일본에 비해 3분의 1, 다른 나라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익의 기여자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며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농업 주체로 정부에 요구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바보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천억원 가량을 들여 대체 작물 지원제도를 했더니 쌀값이 24만원 정도로 유지됐다"며 "쌀 사주려면 1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작물 보조금 줘서 쌀농사를 줄이면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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