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국, 글로벌 아이디어 출발점 돼야"…美 기업 규제 완화 제안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22 17:14:2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담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외국 기업 협력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해당 대담에는 미국계 기업 대표들과 주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석했으며, 제임스 김 대표이사의 질의에 이 후보가 전면적인 영어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AI,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신기술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시대"라며 "'이런 기술을 텍사스나 보스턴에서 만들 수 있다면 서울이나 광교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향식 규제를 벗어나 상향식 혁신을 유도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은 글로벌 제품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유, 개방된 인터넷, 글로벌 데이터 협력을 핵심 국가 가치로 삼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한국의 불안정한 세제와 노동시장 규제 문제를 지적받자, 지역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유연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경우 지방정부에 ±30% 재량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 지방정부가 자체 세율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최고경영자(CEO)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 "과도한 부담 때문에 실질적 오너가 CEO 직책을 회피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및 관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한미 간 협상에서 자유무역의 원칙과 동맹으로서의 안보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산업 발전과 공공의료의 균형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제약·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혁신은 결국 자본과 함께 온다.
신약과 신기술 도입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화된 한국의 의료데이터는 세계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 산업 육성을 예고했다.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산업 관련 질의에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KYC(실명인증)만 남기는 방식으로 한국을 암호화폐 기술의 스위스처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격차에 대한 질문에는 "영어 능력은 확실히 경제력 차이와 연관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과거 싱가포르 체류 경험도 언급하며 "개방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관한 암참의 제임스 김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지도자이며, 지금까지 만난 후보 중 질의응답에 가장 열려 있는 인물"이라며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평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