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협력 심화”… 美·中 사이 ‘균형외교’엔 견제구 [이재명 정부 출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04 19:09:22

당선 축하 인사서 이례적 中 언급
美·中 갈등 속 中과 거리두기 요구
美 마가진영 극우 세계관 영향도
향후 대중정책 놓고 충돌 가능성
루비오 “韓·美 양국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인상 등 여지 남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등에서 동맹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악관 당국자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브리핑하는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과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대체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강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동맹 현대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정부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화하면서 그간 정상의 부재로 미뤄뒀던 이 같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공식 성명과 별개로 이날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해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이날 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백악관이 외교정책을 놓고 부딪친 사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를 향한 미국 조야의 인식도 호의적이지 않다.
‘극우 선동가’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로라 루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참모인 스티브 배넌도 엑스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한 기자 질문에 “있다.
찾아 주겠다”고 했다가 “없네”라고 답한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적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연이어 이재명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수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한국의 일부 우파 인사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뉴햄프셔 의원은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