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된 사고시 발생 시 엄정 책임 묻겠다” 李..대통령, ’안전·치안 점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06 07:07:00

세월호·이태원·청주 오송 지하차 참사 언급
“국가와 공무원 무관심으로 집단참사 겪는 일 없어야”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막힌 우수관로를 방치했거나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부터는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나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