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발생 충분"
與 겨냥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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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압축한 후보군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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