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 규제 개정안 논의 협력할 것"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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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통일부의 유감 표명 입장이 정리된 시기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판단 시점에 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함께 경고성 문구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 일었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