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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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진 의장은 "대선 직전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올해 초 우리 당에서 최소한 경기 방어를 위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안을 제시했던 만큼 적어도 21조 원 이상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우선 고려할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추경 때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고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합의부터 다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절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우리 당 공약보다 더 나은 야당 공약도 있는 만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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