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혁신당 의원총회
"법사위 야당 몫? 헌법·국회법에도 없는 논리"
 |
| 조국혁신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 반환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에 무기를 든 병력을 투입한 내란 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반환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에 무기를 든 병력을 투입한 내란 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논리가 180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쓴소리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 협상을 거쳐 합의된 내용이고 당연히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라며 "법사위가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관성 없이 정략적으로 법사위를 악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애초부터 법사위를 입법 무력화 수단이자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권이 교체된 지 이제 고작 일주일 됐다"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준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bongouss@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