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보다 중요한 건 논리…여론 통해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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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백억 원대 예산을 낭비하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검이 최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당이 됐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3대 특검법은 명분이 없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하고,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여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여론을 통해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답했다. 이어 "다수결은 중립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좋은 목적이면 좋은 다수결이 되고 나쁜 목적이면 나쁜 다수결이 된다"며 "논리적인 대응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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