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나선 국힘 "법 앞에 예외 없어…李 재판 속개해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1 11:42:0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재판 속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이 겨우 1주일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며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하는 노골적인 시도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돼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했다"며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을 끌었다"고 짚었다.

그는 "'대장동 사건'도 재판장이 교체됐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가 예고됐다.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니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돼서 못 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라면서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심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 축제 기간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때가 위기 시작이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 저항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리스크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 압박하고 있다"며 "앞에선 모든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 쓰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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