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면서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색한 배당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하는 한국 상황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최근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불공정 거래 근절 ▲시장질서 회복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왜곡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시장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범죄 엄단 시스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하며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발언이나 공약뿐 아니라 본인도 자본시장 투자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권회사 친구 권유로 샀던 첫 주식이 작전주였다는 사실이나 스스로 "소형 잡주에 몰빵 투자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5월 말에는 유튜브를 통해 직접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와 코스닥 150 ETF를 매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성격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나 신속한 입법 대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신호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콕 집어 찾은 것은 앞으로 자본시장 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적발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다.
거래소 내부의 준사법적 감시 조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할 땐 검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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