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띄우기' 개혁입법은 '숨고르기'…與 투트랙 전략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2 00:06:05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추경 문제는 띄우고, 개혁 입법에는 일단 숨고르기를 택하면서 집권 초기 민생과 협치를 우선 주문한 대통령실과 발맞추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추경 문제는 띄우고, 개혁 입법에는 일단 숨고르기를 택하면서 집권 초기 민생과 협치를 우선 주문한 대통령실과 발맞추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미루면서 입법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에도 "법 개정 추진을 저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며 형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기일 추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다음 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지도부에서 법안 처리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지도부가)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좀 더 (법안)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사징계법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며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 오던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일단 멈춤'을 택하면서 함께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처리도 밀리게 됐다.

민주당이 야당의 '포퓰리즘' 반발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는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반면 야당의 '포퓰리즘' 반발에도 추경 문제는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도 전날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신속한 추경 협조를 요청한 이 대통령의 주문에 발을 맞추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도 전날 합동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추경 30조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만들어 내고 기업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다른 후보인 김병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해 12일 안에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는 숨고르기를 택하고, 추경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더팩트>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 정부를 공언했는데 집권여당이 정권 초부터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쟁점 법안 처리는 잠시 뒤로 미루고 대신 민생을 위한 추경을 띄우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으로 부담을 덜어낸 것도 입법 추진력이 떨어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개혁 입법보다 민생 입법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엄 소장은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과 민생 입법을 강조한 만큼 이 두 가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 중지법보다 민생 입법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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