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생자” vs “대선 청구서”… 화두로 떠오른 ‘조국 사면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3 06:00:00

혁신당, 대선 후보 안 내고 이 대통령 도와
이 대통령 당선되자 조국 사면 공식 언급
조국 “대통령 고유 권한” 조심스러운 입장
민주당 내선 찬성·우려 다양한 의견 나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혁신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지난 2024년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시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그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며 “우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진영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왔다.
혁신당의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하는 혁신당 입장에서 조 전 대표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 쓰인 포스터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의제였던 셈이다.
결국 그의 측근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끄집어올렸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시기를 묻는 지지자 질의에 “대통령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말씀을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SNS에서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조국 사면론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전 교수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는 시선이 엇갈린다.
정권 초기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정부에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과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분출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