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생활물가가 급상승해 민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위성곤 의원도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때 '대학생 천원 아침밥', '경로당 주5일 점심' 등을 추진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생, 어르신, 직장인까지 품격있는 국민의 삶과 식사를 해결하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면 어떤가"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직격하며 "이미 배달중개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니겠나"라며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살려야 되지만, 정부는 서민의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존재하기에 기업과 정부, 국민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기 초에 시장을 바로 예정에 없이 방문하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성과·민생정부로,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생 총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 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외식 물가나 식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식품업계 측에서는 수입산 원재료 가격의 '시차' 탓에 식품 가격에 곧장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외식산업협회 측은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배달 수수료'를 꼽으며, 해결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는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밥상 물가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쉽게 해결이 어려우므로, 데이터를 갖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관계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식품이나 외식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고,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물가안정을 위한 일정을 수시로 이어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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