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수익률 제고로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약형 중심인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기금별로 약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퇴직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연금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퇴직 연금의 약 8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은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가 맡는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는 ▲기존 연금사업자의 컨소시엄 형태로 기금운용기구를 설립하는 방식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기업·산업별 단독 수탁법인 설립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적 퇴직연금 운용 기능을 독립화해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2034년 10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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