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기획 토론회’,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 세력을 옹호했나!” 토론회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한 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포함한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라며, “이후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계엄 관련 진정 사건을 각하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한 군 지휘관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권고를 발표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기관들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을 지속해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에도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지난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인권위의 A등급 자격에 대한 특별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는 ① ‘인권위의 비상계엄 옹호 결정과 인권위의 추락’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② 인권위의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의 위헌성 및 부당성 검토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며, 토론은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른바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한 헌법적·국제적 기준에서의 진단, 해당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공적 책임, 정치화된 인권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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