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 추경 관련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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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규모는 1·2차 추경을 합해 약 35조 원이다. 민주당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오늘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문제 사업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됐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전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추경 규모를 두고는 "당은 올해 초 2월부터 추경 규모가 35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해왔는데 1·2차를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진 의장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고, 정부가 추가 할인이 가해질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 조정 예산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복지와 의료 및 구직급여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추가 지원할 뜻을 밝혔다. 당은 이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다만 정부 행정절차상 (비수도권 추가 지원안은)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서 에산안 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며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결정을 하기로 해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