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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