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檢 "항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선고유예형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료…3월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종결했다.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종료 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변론 종료 후 “추가 입증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가 조기에 마무리했다”며 “형사기록 확보 후 한 총리의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野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퇴진 압박…우크라 정권교체 추진하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에 "이는 러시아가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얘기"라고 답하며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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