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 반대 청년 서명' 허위정보 기재·중복서명 가능했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2 17:54:0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30대를 대상으로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입력에 따라 한 사람의 중복 서명도 가능하면서 조작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모든 2030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며 서명을 독려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30대를 대상으로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명인증 절차가 허술하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참여할 수 있어 중복서명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탄대청)은 지난 3일부터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모든 2030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며 서명을 독려했다.

서명은 탄대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능하다. 가입 시 하단에 이용약관 동의 등과 함께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 서명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명 인원은 총 1만4995명으로 집계됐다. 서명운동 시작 열흘여 만에 목표로 한 1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실명인증이 된 대한민국 청년들의 회원 가입 및 반대 청원'이라는 안내문구도 적혀 있다. 하지만 안내와는 달리, 회원 가입 과정에서 실명인증 절차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대청 가입하기'를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는 화면이 뜬다. 여기에 본인이 아닌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탄대청) 홈페이지에는 '실명인증이 된 대한민국 청년들의 회원 가입 및 반대 청원'이라는 안내문구도 적혀 있다. 하지만 안내와는 달리,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다른 실명인증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홈페이지 갈무리

예컨대 40대 여성이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95년 1월1일', 성별 '남성'이라고 적은 뒤 휴대전화로 도착한 인증번호만 입력하니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 더욱이 같은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다르게 입력하면 중복 가입이 가능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전한길 강사가 홍보하길래 가입해 봤는데 이름 아무개, 생년월일 2000년 5월11일, 성별 여성이라고 적었는데도 가입이 되더라"라며 "실명인증도 안 되고, 중복 가입은 물론이고 번호 한 개로 무제한 가입됐다. 70대 남성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10대 여성인 척 가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신원 확인 수준이 낮은 탄원을 헌재에 제출하더라도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통상 탄원서 등을 받을 때 탄원 당사자의 신원 확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알고 있다"며 "정말 1만5000명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라 헌재도 '탄원서가 왔다' 정도로만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