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적용 日 제외 안 해
日서 “트럼프가 농락” 우려 고조
‘뻥튀기 전략’ 韓도 영향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쌀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을 문제 삼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자 일본에서 “트럼프 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뻥튀기 화법’을 통해 밑밥을 깔고 이득을 얻으려는 ‘트럼프식 거래’가 동맹국에도 적용되고 있어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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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일본을 언급하며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해갈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언론은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도 10여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쌀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관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이 부과에 나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일본 경제에서 크게 아픈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달 세부 내용을 밝힐 예정인 자동차 관세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지난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전체 수출액은 21조2951억엔(약 209조원)으로, 자동차 6조261억엔(59조원)이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총리 관저 주변에서도 자동차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낙관론이 컸던 지라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일본 정부의 당혹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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