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임 이사들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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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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