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 추가…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5 10:23:25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과의 질의 내용을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는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이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목록에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포함된 알려졌다.

DOE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만큼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