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개방 안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7 19:21:19

20명 재판…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
다중 위력 사용 침입 혐의는 부인
일부 “국민에 상황 알리려 한 것”
警, 가담자 140명 입건… 92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법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중에 의한 위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또는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이날 피고인들 중에는 ‘서울대 증권맨’으로 알려진 박모(37)씨,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57)씨,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배모(32)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며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버 최씨는 법원 5층까지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지 영장 발부에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현장 도착 시점이 (오전) 3시22분으로 이미 진입 상황이 발생한 이후”라며 시위 참여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9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한길 강사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뤄져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거나 협박을 가한 177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고 1명을 구속했다.
다른 16건을 작성한 14명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예고 문자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과 관련해서는 신변보호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문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건 없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이예림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