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환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사에게 위헌적 불기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이 없다"며 개혁안을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시장 실패로 촉발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런데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없고,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 이윤 개선을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아 개혁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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