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지분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9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력 및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소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해당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광물 지분 소유를 주장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 시설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막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 성명에선 "우크라이나의 전기 공급 및 원자력 발전소"라고 언급돼 있다.
NY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기 및 핵 시설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수많은 난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양측은 문제가 되는 발전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설비 용량이 6000㎿인 자포리자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20~25%를 생산하며 현재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15개국에서만 1차 우라늄(Natural Uranium), 즉 우라늄정광(uranium ore concerate)을 생산하고 있다.
그중 우크라이나는 9위로 전체 우라늄 생산량의 0.9%를 차지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외신은 광물 자원을 꼽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광물협정은 그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유럽 최대 규모의 6개 원자로를 갖춘 자포리자 원전이 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주도권을 뺏긴 원자력 사업에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발간된 ‘미국 원자력 에너지 경쟁 우위 복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2020년 4월)를 보면 ‘미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의 입지를 상실했다’ ‘주도권은 러시아, 중국 등에 넘어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보고서에는 미국이 세계 원자력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외교 정책 선택지가 좁아지고 강력한 비확산, 안전·보안 기준 설정에 있어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한 러시아가 원자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원자력 역량을 끌어올리고 입지를 넓혀야 하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향후 미국이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보다 앞선 나라들을 향해 기술 특허 침해 소송과 같이 견제구를 더 자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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