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먼저…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1 06:00:00

국회 탄핵소추 87일 만에 심판대
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총리실 “차분하게 결정 기다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종결 3주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 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구상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어 결과가 먼저 나오면 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잘 됐다고 본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안경준·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