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다음주로 ‘尹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2심 이후 되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2 10:26:55

26∼28일쯤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최장 기록 경신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또 선고가 미뤄지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홍윤오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와 즉시 파면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선 21일 선고 가능성도 전망했었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비교 할 때 늦어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더 늦어지면서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소추 100일, 변론 종결 4주가 가까워진 만큼, 특히 헌재 주변 집회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날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계란에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로 다음 주 후반인 27~28일이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 선고 24일 기일이 정해진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을 정리하고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돼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
한 총리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총리 선고기일을 월요일로 정한 것도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 선고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김민전, 강민국, 이만희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 왔다.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하려면 24~26일에는 기일을 통지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이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엔 선고기일이 지정돼야 한다.

다만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겹칠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평일에 헌재 주변 집회가 격화할 수 있는 데다 양쪽 지지자들이 집결하면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

21일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면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판단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 논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