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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왼쪽 다섯번째) 대한의사협회장과 전현희(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간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된 실손, 비급여 개편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2차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의원실과 함께 위 정책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되어,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전현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전현희 최고위원실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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