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1000여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7 17:26:12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 외과계 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취약지역에선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2차연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해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표준화된 원가 산정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소아 수술의 경우 연령 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도 평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를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높이는 한편,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에도 나선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에 따라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5년간 한시 적용한 뒤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필수의약품, 치료재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혁신 신약과 신의료기기 등이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나아가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연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현재 선별급여(본인 부담 50% 또는 80%)로 적용되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 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그동안에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 효과가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하거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근 외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을 두고 충수절제술, 장폐색증 수술 등 복부 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면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엔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해 주기로 했다.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해 간호사의 일과 워라벨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84개 기관에서 참여 중인 이 사업은 긴급 결원에 대비한 대체 간호사 및 병동 운영 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신규 간호사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4월 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2차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