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 인구는 당초 관측보다 7년 앞당겨진 203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CBO는 보고서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채권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입법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 두 차례뿐이었다고 CBO는 지적했다.
CBO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료 프로그램, 특히 향후 10년 동안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연방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했다.
CBO는 또 미국의 인구가 이민자 유입 없이는 오는 203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을 배제한 미국의 인구 감소 개시 예상 시점이 당초 2040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CBO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전망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연방준비제도(Fed)의 장기 목표인 2%에 맞춰 둔화하고, 2027년부터 2055년까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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