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야기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두 팔을 걷는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 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응본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아 지휘한다.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하게 될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대응본부의 출범 및 운영 목적이다.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예상 가능한 혼란은 차등적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수출 및 무역 안보 저해 시도 증가, 복잡다단해진 관세 제도에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 국내 기업의 불이익(리스크) 등이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전제로, 가용 가능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관세청의 셈법이다.
이를 위해 대응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 등 하위조직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우선 특조단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틈타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의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미국이 타국에 관세율을 높인 민감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 예상)의 우회 수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특조단의 주된 역할이다.
이외에도 특조단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하려는 시도를 단속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점검단은 상호관세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 이력 신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의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국내 산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 참여해 왔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지원단을 통해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 정보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확보한 미국 관세 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통해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내달 2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계 정책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해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을 혼란(리스크)을 최소화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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