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 동급생 목조르고 성추행한 중학생, 강제전학엔 “억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9 13:00:00

친구들 앞에서 자위를 강요하는 등 지적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중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에게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의 목을 조르고 있다. B군 부모 제공

사건을 살핀 강원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지점에서는 강한 어조로 답변한 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다른 점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중학생 A군이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위원회는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학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1월 2일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동급생인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A군에게 ‘전학,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금지, 특별교육 10시간 수강‘ 처분을 내렸다.
A군 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B군이 지난해 7월 21일 작성한 일기. B군 부모 제공

◆동급생 8명 집단 괴롭힘, 탈의실서 성추행까지

피해자 B군 부모와 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을 비롯한 동급생 8명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A군 등은 평소 B군에게 “얘는 우리가 이런 짓(집단 성추행)을 해도 걸릴 일이 없다.
너는 90%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기억을 못하고 말도 못한다.
학교 다니지 마”라는 등 지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같은 해 7월 16일 벌어졌다.
A군 등은 3교시 쉬는 시간 후 B군을 탈의실로 끌고 갔고 다수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게 했다.
이후 이들은 B군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식으로 사정하게 했다.
일부 학생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B군은 다른 학생들이 탈의실로 들어오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으나 곧 잡혀 들어왔다.
A군 등은 재차 B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얘네 엄마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XX는 하지 말라”며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에서 A군 등이 범행 하루 전날인 15일 ’B군 고래잡이 계획이 시작됐다‘고 한 점, 역할 분담을 한 점, 의료용 장갑과 휴지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A군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B군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B군에게 ’XX‘이라고 욕설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B군의 피해 진술서 일부. B군 부모 제공

◆학교 미온대처 의혹도…4월 3일 추가 심의 예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교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학교가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했다.


미온 대처 의혹도 터져 나왔다.
B군 부모는 “괴롭힘에 시달리던 자녀가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두려움을 느낀 B군은 결국 2학기부터 학교에 등교하길 포기해야 했다.

B군 부모와 느린 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 등은 지난 1월 6일 강원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은폐하려한 학교에 대한 조사와 진실 규명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는 입장을 내고 “B군이 지적 중증 장애를 가졌다는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지 않았다.
학교는 문제가 불거지고 한참이 지난 지난해 12월 31일에야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월 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B군 부모와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B군이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선 “교장실을 찾아 온 적이 없다.
상담사에게 피해를 호소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상담사가 담임교사에게 알려 학교폭력으로 접수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군 부모는 이를 재차 반박하며 “입학 전 장애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모든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학교가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담임교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 후 생활기록부에는 장기결석으로 써놨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별개로 B군 부모는 집단 성추행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추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심의는 오는 4월 3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군을 비롯한 주요 가해 학생들을 춘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