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신혼부부 미리내집 인센티브 강화
오세훈, '롯데캐슬 이스트폴' 신혼부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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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 부부들을 위해 올해 '미리내집' 공급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신혼부부 4가구가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로, 신혼부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모집해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췄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더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