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투쟁’ 부추기는 의대협… “얻는 게 뭔가” 반감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8:30:00

의대생 ‘등록 뒤 수업거부’ 현실화 조짐
연세대 의대생, 휴학계 제출 시작
당국, 불출석시 유급·제적 재경고
빅5 이어 지방 국립대 대다수 복학
등록 의대생 보호차 비대면 수업
당국 “24·25학번 학생 피해” 우려
“휴학, 총장 권한”… 위법 주장 반박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
등록금 마감 뒤인 이달 하순 전망

‘빅5’ 의대에 더해 지방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복학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제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이 ‘등록 뒤 수업 거부’에 전면적으로 나설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는 “등록 뒤 수업을 거부할 시 미등록 투쟁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학 불허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각 대학별 교칙에 따라서 제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강신청 안내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의대 강의실 앞에 수강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의대생 복귀율을 산정한 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4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뉴시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까지 등록신청 기한을 연장한 소수 대학을 뺀 대다수 의대가 이날 의대생 등록·복학신청을 종료한다.
인제대(5일), 동아대(7일), 강원대(11일), 전북대(17일) 정도가 4월까지 등록금 납부 신청을 열어뒀다.

서울권 대학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은 뚜렷하다.
이날이 마감일인 경희대는 실제 휴학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4명을 제외하고 562명이 전원 복학원을 제출했다.
중앙대도 주말 사이 전원 등록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는 이날 오후 9시까지 등록금을 수납한 뒤 미등록자에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대 등록 기류는 지방 국립대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대는 지방 국립대 중 처음으로 전원 복귀한 학교다.
부산대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을 제외한 750여명 전원이 복학원을 제출했다.

일부 대학은 등록한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도 진행한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
고려대, 부산대, 경희대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 수업 여부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될 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다만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수업 거부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제적 학생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등록한 연세대 의대생들은 내부적으로 즉각적인 휴학에 대한 뜻을 다시 한 번 모으고 휴학계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지도부격인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최근 미등록할 경우 제적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걸 고려해 기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연세대 측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해 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일부에 대해 반려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생들 사이에선 이번에 재차 휴학을 신청하는 데 대한 반감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의대 재학생 A씨는 “지도부가 애쓰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등록금까지 사실상 버려가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의대생 커뮤니티에도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이 2년, 6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예과 수강신청 안 해도 되냐. 다들 또 뒤에서 몰래 할까 봐 불안하다”는 등 의견이 올라왔다.

각 의대 단위뿐 아니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등록 후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의대협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 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많은 의대에서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 뒤 수업 거부도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등록 투쟁)를 모든 학생에게 요구할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제적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에 따라 등록을 했어도 1개월간 무단결석 시 제적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F학점을 받고 유급처리가 되며, 유급 횟수가 쌓이면 제적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대변인은 “24·25학번 등 예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제적 후 재입학도 어려울 수 있다.
재입학은 학년별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24학번은 25학번이 입학한 상황이라 1학년 여석이 부족하다.
25학번도 내년 26학번 입학 시 여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에 흰색 가운이 놓여 있다. 뉴시스

대학의 휴학 반려가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제적을 당하면 소송에서 이겨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에 따르면 입영·복무 등 군대와 관련한 사유와 관련한 휴학은 요건이 맞을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대학의 장인 총장의 판단하에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규모 휴학 신청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4월 중하순쯤 명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집계하지만, 일부 대학이 4월 둘째 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각 대학은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역산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의 전제인 ‘수업 복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의대 모집 인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