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타과생 “특혜 더는 안 돼… 원칙대로 가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9:00:00

정부·대학 향해 무관용 강조
“관용 베푼 것이 되레 사태 악화
제적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대학 커뮤니티에 “부당” 비판 글
정부 “올핸 휴학 승인 없다” 강조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환자단체·타과 대학생들 사이에선 정부·대학을 향해 “더 이상 의대생에게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호히 제적하고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선 학칙이 정한 대로 유급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원칙대로 학칙대로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연합회가 3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논평에서 “정부가 다른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려가면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을 베푼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며 “원칙대로 학칙대로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대한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가 자신들의 투쟁 방향성에 대해 과신하거나 오판하는 단초가 됐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번에 의대생 등록 국면에 대해 각 대학 타과 학생들 사이에선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을 향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등록이 마감됐는데도 의대가 임의로 기한을 조정해 복학을 원하는 의대생들에게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대 등록 마감시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한 고려대의 한 학생은 “학교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겠지만, 이런 예외를 공공연하게 인정해 주는 게 타과생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 모습.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한다. 상당수 대학의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고려대 의대는 3월21일 등록을 마감했으나 복학 희망자의 면담신청이 잇따르자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추가로 받았다.
후속절차로 고려대 의대는 등록 학생 대상으로 수강신청 또한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수강신청 문제를 두고 “그럼 수강신청 기한이 뭐하러 있고 정정 기간은 뭐하러 있냐”는 불만이 게재됐다.
여기엔 “너무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 버렸다”, “어차피 등록하고 중도 휴학을 노리거나 ‘태업’하면서 ‘이번에도 또 해줬네’라고 조롱할 애들인데 일벌백계도 못 하고 대학 위신이 망가진다”는 등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정부도 ‘의대생 특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의대생 복귀 독려’라는 목적 아래 이번엔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비해서 의대에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학칙 적용과 관련해) 의대생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학과 교수님이나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작년처럼 계속 데드라인을 미루다가 연말에야 휴학을 승인했던 사례는 다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동맹휴학’이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다 그해 10월 말 결국 각 대학에 재량 휴학을 승인해 비판받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